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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보안서버의 구축은 의무인가요? 보안서버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?
A : 보안서버는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.
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1.29>
- 제55조 (자료제출 등)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
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30>
- 제67조 (과태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<개정 2005.12.30>
- 8의2.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
- 제3조의2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·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·운영
3. 접속기록의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5.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·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
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04.7.30]
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- 제5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
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주민등록 번호, 패스워드 및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조 4항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통신망 외부로 송신하거나, PC에 저장할 때는 이를 암호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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